미국연금 이야기May 21, 2021by greatsong99.5%를 위한 법안 

미국의 은퇴자산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기
99.5%를 위한 법안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상원 의원의 “For the 99.5 % Act”

최근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상원 의원이 제안한 세금관련 개혁법안을 주류사회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For the 99.5 % Act”입니다. 세상의 99.5%를 위한 법안이라는 것이 입법 동기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도입된다면 소득세부터 상속 및 증여세 면제와 세율 등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납세의 의무를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기존법안에 비해 유산 계획 환경에 유례가 없는 납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는 최근 상속세 공제 대상금액

공화당 또는 민주당의 정치성향과 상관없이 최근 오바마 행정부부터 트럼프 행정부까지 상속세 공제 대상금액은 크게 증가해오고 있었습니다. 일인당 최고 11.7백만달러까지 허용했었고 부부 합산으로는 일인당 허용금액의 2배인 23.4백만달러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아 평생 모은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니 샌더스의 법안에서는 상당량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대상금액을 낮추자는 새로운 법안 

법안에서 특히 주목해봐야 하는 것이 기존의 상속관련 공제금액을 최대 70%까지 낮추어 일인당 3.5백만달러 그리고 부부 합산을 7백만달러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되는 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세율 또한 현재 40%의 최고 세율에서 45%에서 최대 65%까지 세율을 높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한인사회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기에, 새로운 법안과 관련 대비를 미리 준비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례없는 상속세율 변경을 대비해야 한다면 생명보험으로 준비

유례없는 상속 세율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상속세율 변경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주류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인 생명보험의 사망보상금을 이용하여 상속세 납부에 사용될 자금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생명보험을 이용하면 적은 투자금액으로 높은 사망보상금을 지급보장 받아 현실적인 자금을 생전에 미리 마련하고 추가비용 없는 상속 플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납부가 목적인 생명보험에 가입 시 유의사항

그리고 사망보상금은 가입자의 사망 시 빠른 기간 안에 비과세로 현금지급이 되는 계약조건으로 인해 상속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자산의 매각을 통한 자금 마련과는 달리 빠른 기간 내에 준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에 가입 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생명보험의 소유자와 동일인일 경우, 지급되는 사망보상금만큼 피보험자의 상속세 계산금액에 합산될 수도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생명보험신탁의 필요성 

생명보험의 목적에 맞는 디자인과 더불어 전문분야의 경험치 또한 상속세 준비 관련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세의 납부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생명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신탁을 설립할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신탁을 계좌의 오너가 되게 함으로서 생명보험 사망 보상금이 상속세 부과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재정이야기가 상속계획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 재정관련 상담문의 송상협(a.k.a. Great Song) 213-800-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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